728x90 반응형 박근혜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금일 2017년 3월 10일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중요한 날로 기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후에 이끌며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다. 필자는 대심방 후 탄핵심판 결정 내용을 알았다. 연이어 각 뉴스언론은 탄핵심.. 2017. 3. 10. 탄핵 선고를 앞두고. 2017.3.10 (금) 오전11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다. 곧 내일이기도 하다. 헌법 제113조 1항.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렇게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들과 헌법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이승만대통령, 1960년 4.19를 통해서 전격 하야를 성명하게 된다. 3.15 부통령선거에 부정선거를 일삼았던 자유당과 한국 기독교는 사회로 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았다. 모 역사 학자는 이승만의 하야로 인해 한국교회도 하야되었다. 라고 평가하더라... 2017년 요즘 탄핵을 외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 긴장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가 분열되었다. 계층간에 골도 깊어져 간다. 아쉬운건 교회의 움직임이다. 교회가 분열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 2017. 3. 9. 현 시국을 마주대하며 '역사의 되풀이'라는 말로 풀어보다.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이른바 탄핵로드맵, 담화이후에 박대통령에 관하여 정부는 명예로운 퇴진이냐 탄핵이냐를 두고 정계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이번 제3차 대국민 담화가 그렇게 혼란을 가중하고 답답함을 자아내는 것은 담화문의 진정성과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히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박대통령의 결단속엔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는 듯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에 그의 말에 따르면 결국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그의 말속에는 어떤 잘못에 대한 인정도, 부끄러움도 없는 듯 보였다. 과거 1960년 3월15일 이른바 3 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집권을 시.. 2016.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