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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기대 (삶)/책과 삶

대천덕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제2부 성경적 경제학과 헨리조지 부분

by 바울과 함께 걸었네 201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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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덕 지음, "토지와 경제정의" 중에서....


노동자와 상태 중에서

인간에게는 물질적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 인간의 육체적 삶이 유지되는 동시에 그의 지적 영적 삶이 발전할 때 이욕구는 충족될수 있다. 하나님은 이 욕구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족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노동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노동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인간은 이능력에 힘입어 창조사역의 조력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121)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의 평등한 피조물이므로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 사용권을 부정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저자는 토지에는 노동의 생산물과 같이 사적 소유권은 발생할수 없지만 보유권은 발생할수 있다고 한다. 토지 보유권은 노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자체의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에게는 토지의 사적 보유가 허용되며 토지를 증여 판매 상속할 자유도 보장된다.


이자와 인플레이션

이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이 착취 당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자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원치않으신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개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에 저자는 높은 이자유를 적절하게 만드는 정부의 법보다 필요한것은 신용협동조합 제도라고 말한다. 신용협동 조합에서는 이익이나 손실없이 조합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수 있을 정도만 수입이 생기도록 대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한다.


인플레이션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레 19 35~36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량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확인할수 있다.

도량형은 정의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불의이며 하나님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은행과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은행의 경우엔 탐욕때문이며, 정부의 경우엔 갖고 있는 것보다 더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돈을 차입하고 나서 그 돈을 갚기위해 어디선가 돈을 도둑질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도둑질하기 위해 화폐발행 권한을 이용한다. -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축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매일 벌었던 돈은 전날 벌었던 돈보다 가치가 조금씩 줄어든다.


저자는 인플레이션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까지 한다.


성경적 경제학의 적용에 관하여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헨리조지의 제안은 정부가 토지에 과세하되 그 시장가치 전액을 징수하고 다른 것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토지가치세"는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헨리조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나라. 대만은 가장 최근에 헨리조지의 원리를 적용한 국가이다.

손문과 장개석은 중국 본토에서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였고, 맫아더 장군의 지지아래 대만사람들은 이 성경적 원리를 탁월하게 적용하였다.

홍콩에서는 토지를 영원히 파는 일이 자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토지는 성경적 제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희년까지 임대해야만했다. 그결과 홍콩정부는 가장 부유한 정부가 되었고 전적으로 토지 임대수입으로 운영되었다. 이와같은 경우 정치는 경제와 무관하다.

토지가치세의 효과는 토지가격을 떨어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수 있겧며 고용을 증가시키고 생계비를 낮추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개방된 시장에서 토지를 구입할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공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서로 착취하는 일 특히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일을 금하십니다. 마치 지주가 스스로 토지를 만든양 또 자기가 만들었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무슨일이든지 할수있는 양 토지를 취급한다면 정의의 기초가 손상되고 맙니다.

그러한 정책은 지주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토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율법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나왔을까요?(150-1)




토지와경제정의

저자
대천덕 지음
출판사
홍성사(주) | 2003-08-05 출간
카테고리
종교
책소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대천덕 신부 필생의 소원과 기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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